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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114 주최「부동산 포럼 2018」성료 
등록일 2018.06.21 

부동산114는 2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성용 부동산114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새정부 출범 1년 및 하반기를 앞두고 현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산학연이 함께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포럼의 의미가 크다"면서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과 정책 과제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부동산114 이성용 대표이사가 2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포럼 2018"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부동산114


언론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은 1부 순서에서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실장이 "주택시장 진단 및 하반기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연구실장은 "서울의 청약 과열등 국지적인 활황이 부각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착시(錯視)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주택시장 흐름이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특히 지방은 미입주 리스크 등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매거래는 전년보다 크게 줄었지만 분양권과 증여 등을 포함한 총 주택거래는 줄지 않았다"면서 "증여거래가 증가하는 거래패턴 변화가 고가 자산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비우호적 기조가 유지되면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연구실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융조치 나올 가능성이 있고, 25~49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구조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안정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지양하고 정책의 목표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대책이 지역간 양극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포럼 2018"에서 참석자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부동산114


이어진 2부 패널토론에서는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오갔다.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정책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길 수 없다"면서 "추가 택지지구를 지정해 유효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대책을 마련하거나 재건축 규제에 집중돼 있는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사회지출투자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관리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 여타 부문과의 조율 속에서 제반 정책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한 선택이며, 민간 의존적인 시장 구조에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진 연구원은 또 "올해 들어 나타난 거래량 감소는 "급감"이 아니라 정상화로 봐야 한다"면서 "전체 규모가 2,000만호도 안 되는 국내 주택시장에서 한 해 거래량이 100만건을 넘는 게 비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주거복지를 별개로 봐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민간 전월세 시장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공적제도 도입과 분양에 치중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관리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향후 주택시장에 대해 공급물량 증가로 인한 전세가격 하락, 주택 규제 효과 등이 집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비동조화가 지속될 경우 중소도시는 버티기 힘들어 질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포럼 2018" 전경 /부동산114


한편 패널토론에 앞서 부동산114의 빅데이터 솔루션 "렙스(REPS)"를 통해 분석한 서울 주택시장 주요 지표가 소개됐다. 서울 집값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멸실물량을 반영한 서울 아파트 순입주물량 추이와 매매 변동률 및 거래량의 장기 시계열 분석 자료가 제시됐다.


▲ 부동산114 빅데이터 솔루션 "렙스"로 본 서울 주택시장 지표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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